해고대란 없었지만…비정규직법 근본대책 시급

<앵커>

말 많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려했던 실업대란은 없었지만 억울한 실업 적지 않았죠. 새로운 대책 시급해 보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말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한 전기 기술자 오준한 씨.

최근 한 달 만에 한 구청에서 어렵사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준한/비정규직 근로자 : 여기서 또 언제 나갈지 모르고 나가서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억울하면 성공하든지, 정규직 되든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산하 사업장에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3천7백명 가운데 68.4%인 2천5백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도 지난 한달동안 비정규직 해고는 3만 명에 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당정은 4년 연장 개정안이나 법 시행 유예만을 고집하지 않고 비정규직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활용방안이나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 후속대책을 내실있게 운영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남재량/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촛점을 제대로 맞추려면 규모보다도 지금 이시점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데 촛점을 맞춰야겠죠.]

비정규직 당사자는 물론 사업주들도 차분히 미래를 대비하며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