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 핵실험 독자제재 요구하는 법안 발의

미 하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독자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에 따르면 마이클 맥마흔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2009 북한제재법'을 외교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지난달 30일 발의했습니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핵 폭파장치를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나라들에 군수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국과의 신용거래와 지급보증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