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휴대전화요금 논란

휴대전화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요금이 세계 주요 15개나라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가 전해지면서 부터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겐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4분기 이동통신 3개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무려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단말기 보조금으로 투입된 돈만 5조 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입니다.

요금 인하는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의 하나고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만큼 정부가 나설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업계에선 그동안 여러차례 요금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시늉에 그쳤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정부가 휴대전화요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20%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만큼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