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

내년부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적격증빙)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액수만큼 과태료를 물린다.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가동되며,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뇌물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세정과 관련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예방과 세정 개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최종 세제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세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적격증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의사가 1,500만원의 진료비를 1,200만원으로 깎아 주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환자가 신고하면 의사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자는 세파라치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세무 공무원에 대한 뇌물사건의 경우 수뢰 공무원은 물론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뇌물액의 5~1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참여자 600명 고용보장 요구"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이틀간 벌인 컨테이너 협상에서 도장공장 점거 노조원 600여명에 대한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해 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리해고자 976명 중 '옥쇄 파업'에 불참하거나 이탈한 370여명은 해고하더라도 파업 참가자는 모두 순환휴직 형태로 '적(籍)'을 유지케 하라는 주장이다.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듯하던 협상은 이 대목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노조가 1차 협상 때부터 공장 점거자 600여명에 대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해 왔다"며 "사측은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인데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도중 '이탈자에 대해선 (사측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 이창근 기획부장은 "사실무근이다. 해고자 976명 전원에 대한 고용유지지 몇 명만 선별해서 구제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별구제 제안 자체를 부인했다.

실물경기 빠른 회복세
실물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을 늘리며 투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세제지원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크지만 민간 소비 역시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실물지표가 일제히 큰 폭으로 개선됐다.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줄었지만 전달(-9.0%)보다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전월 대비로는 5.7% 증가해 올 들어 계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강한 경기 회복세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 투자 부진 현상도 개선 기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감소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폭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4개월과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속도가 이어져 V자형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확신을 갖기 위해선 3분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 北 핵실험 후 민간단체 방북 첫 승인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민간단체의 평양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통일부는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의 박창빈 회장 보좌관 등 관계자 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중국 선양을 거쳐 1일 평양에 들어가 8일까지 평양 농업과학원, 양강도 대홍단군 등을 방문해 씨감자와 과수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기술 전수 및 향후 사업계획 협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방북을 시급한 인도적 지원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이천냉동창고 참사에 150억 지급" 판결
지난해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이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보험사와 냉장업체의 소송에서 법원이 냉장업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LIG손해보험이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설비공사는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지 않고 냉동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150억 7,000여만원을 코리아냉장과 채권자인 외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