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4개 가전 '개별소비세' 부활…반발 예상

<8뉴스> 

<앵커>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4종류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에너지 절약 효과도 낸다는 것인데,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대형 TV와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드럼 세탁기 등 4개 품목입니다.

모두 절대 전력 소비량이 큰 대용량 가전 제품들로 TV의 경우 40인치 대 후반이나 50인치대 초반 이상부터, 드럼 세탁기는 세탁 용량이 10㎏을 넘는 대형 제품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대용량 가전제품에 과세함으로써 소득계층간 과세형평과 에너지절약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PDP TV와 에어컨의 세율은 8%와 16%, 현재 2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세율이 5% 임을 고려할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5%~8% 사이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더해 소비자들의 세부담은 11.44%까지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해 다음달 세제 개편안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하는 소비세만 늘린다는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