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와대 인사검증 또 '구멍'…무엇이 문제인가?

<8뉴스>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어떻게 인사검증을 통과 할 수 있었는지,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천성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린 돈의 출처만 확인했을 뿐,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 박 모 씨와의 관계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만 따졌지, 도덕성 검증은 소홀히 한 셈입니다.

특히 사업가 박 모 씨와의 골프여행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야당 보다 못한 정보력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2004년 8월 9일에는 후보자도 골프채를 가지고 가고, 박 모 씨도 가지고 갑니다.]

[천성관/검찰총장 후보자 : 저희가 그 비행기에 같이 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랑 같이 간 기억은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인사때마다 이런 부실 검증이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조각 과정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장관 내정자 2명이 낙마했고,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장관 내정자 1명과 청와대 참모가 사퇴했습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교수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을 청와대 내의 검증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것은 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있더고 봐야할 것 같고요. 설사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정권 실세 등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인사 검증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전 비공개 청문절차를 도입하고 이중 삼중의 검증이 이뤄지도록 검증 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