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선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3일 사실상 타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레데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와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라인펠트 총리는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인펠트 총리도 "협상이 큰 걸음으로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한·EU FTA 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인펠트 총리는 "EU 내에는 27개국이 있고,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구체적인 협정문 확정 과정에서는 몇차례 난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EU FTA는 협상 시작 2년 2개월만에 타결에 이르렀으며, 한국과 EU는 각각 서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오는 9월쯤 협정문을 확정하는 가서명이, 내년 2월쯤 정식서명이 이뤄지게 된다.

한·EU FTA는 각 국가의 의회비준이 정상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쯤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지역이다.

코스피 '급락'…환율 1,300원 '돌파'

코스피지수가 급락해 1,4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50.50포인트(3.53%) 내린 1378.12를 기록, 9거래일 만에 1,400선을 내줬다.

하락폭 기준으로 지난 1월 15일(-71.34포인트)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2231억원(잠정)을 순매도함과 동시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7043계약을 순매도하는 등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여기에 기관도 1568억원을 순매도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19.22포인트(3.88%)나 급락한 476.05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한 전체 시가총액도 전 거래일 815조 3592억원에서 786조 6973억원으로 28조 6619억원이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20대 은행인 CIT 그룹의 파산보호신청 준비 소식 등으로 미 금융권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된데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2.5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7%)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췌장암 투병 루머까지 겹쳐 국내 증시가 요동쳤다.

주가가 급락한 여파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32.3원이나 오른 1315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정일 뇌졸중 이어 췌장암까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존에 알려진 뇌졸중 외에 췌장암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 전문채널 YTN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뇌졸중 판명 때와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에 걸렸고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이 방송은 한국과 중국의 정보 관계자 말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의 생존 가능 기간이 최대 5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TBS는 지난 10일 한국 정보 관리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심각한 췌장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15주기 중앙추모대회 때 김 위원장이 다리를 절룩거렸고, 입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머리 숱도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다시 증폭되기 시작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췌장암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고, 국가정보원도 "그런 정보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시민 주택분 재산세 15.7% 급감

올해 서울시민에게 부과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는 2조 86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84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재산세 세율 체계가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중 7월분 세금 9842억원의 고지서를 최근 일괄 발송했으며 나머지 재산세 1조 8840억원의 고지서는 9월 중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6431억원으로 작년보다 15.7%(1194억원) 줄었으나 상가·사무실 등 비주택 건축물 재산세는 1348억원으로 8.9%(110억원) 늘어났다.

토지분 재산세는 7768억원으로 4.0%(301억원) 증가했다.

서울 건물 신축 때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는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특히 대규모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벽면은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심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 8월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21층 이상의 일반 건물을 신축할 때 전체 주차 면적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을 공동주택은 5%, 일반 건물은 2%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는 특히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고, 1000 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한다.

또 새 규정에는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1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안'의 세부 기준도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 중국, 위구르인 2명 사살

중국 경찰이 13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위구르인 2명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184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유혈시위가 5일 발생한 이후 안정을 되찾아가는 우루무치시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루무치시 공안국 톈산 분국 소속 경찰들이 13일 오후 2시 55분께 인민병원 인근 해방남로에서 3명의 폭력분자에게 총을 쏘아 이중 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민정경찰은 순찰 과정에서 위구르인 3명이 흉기와 곤봉을 들고 또 다른 위구르인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 이를 저지하다 이들이 거세게 반항하며 경찰을 공격하자 법에 따라 발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겨레신문] 천성관 후보자 재산형성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형성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에 대해 강남의 고가 아파트 매입 과정을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에서 아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천 후보자와 주변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쏟아 내며 '부적격 인사'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도덕성 공세를 차단하면서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각종 현안에 대한 천 후보자의 인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법사위는 천 후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 15억 5천만원을 빌려 줬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업가 박모씨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권을 발부했으나 박씨가 이미 3일전 일본으로 출국, 14일 귀국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천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23억 5천만원을 빌린 데 대해 "차용증 이외에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라며 "전부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천 캐시, 천 현금'이라고 불러도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에게 매입자금 5억원을 빌려 준 친동생의 과거 주민세 체불 사실을 거론, 자금 여력에 문제를 제기한 뒤 "동생 천씨는 회사대표의 배임혐의가 문제된 우리담배의 우회상장에 관여한 J업체의 사외이사로, 우리담배 회사대표가 천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 4월 불구속 처분 되기 한달 전 이사로 취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직업도 없던 천씨가 천 후보자에게 5억원을 빌려 주고 또 다른 회사인 D업체에 자본금 10억원을 납입한 출처가 의심된다"며 "우리담배 우회상장 과정과 천씨의 자금 마련 과정에 연계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천 후보자와 천 후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 15억 5천만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집중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자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천 후보자 부부와 박씨 부부가 2004년8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일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천 후보자 부인이 박씨 등과 해외 여행 때 명품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07년∼2008년 특별한 사유 없이 예금 및 보험증서가 늘었다"며 "2년간 출처가 불분명한 9천800여만원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천 후보자는 곧바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한국일보] DJ, 초기 폐렴 증세 입원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4시 40분께 폐렴 증상이 의심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주말부터 감기기운과 미열이 있어 폐렴 여부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건의로 입원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 예정됐던 김 전 대통령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은 취소됐다.

김 전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초기 폐렴 증상은 확실하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초등생 '신종 플루 지역감염' 집단 발생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 3명이 해외여행이나 환자와의 접촉 없이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에 감염됐다.

해외여행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되는 '지역사회 감염'이 초등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일본의 경우 학교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뒤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어 국내에 신종플루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 학교 학생 19명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조퇴와 결석을 반복했다.

학교 측은 고열 증상이 심한 6학년 학생 3명을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정밀검사 결과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됐다.

대책본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생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고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 없이 발병한 지역사회 감염 환자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북한, 개성공단에 신규 인력 공급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의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성 공단에 700여명의 인력을 신규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을 존속시키겠다는 북한의 의지 표현인지, 폐쇄 전 명분쌓기인지 주목된다.

남북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13일 "올 들어 숙소난을 내세우며 매달 100명 미만의 40~50대 근로자만 공급하던 북측이 지난달 양질의 인력 700여명을 개성공단에 신규 공급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ㄱ사의 대표도 "지난달 중순부터 각 업체가 새로운 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며 "업체 목록을 보면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충격에 싸인 일본 자민당

일본 차기 중의원 선거가 다음 달 30일로 결정됨에 따라 일본의 정권교체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선 12일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아소 다로 총리는 당초 도쿄도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국회 해산과 다음 달 초 총선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기 해산은 필패라며 결사적으로 반발하는 당내 다수 의견을 꺾지 못하고 다음 달 말 총선으로 물러섰다.

12일 도쿄도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 지지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날 아사히신문이 투표자를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 지지자 가운데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특급호텔 '35년 공짜 투숙객'

서울 도심에 있는 프레지던트호텔이 장기 무료 투숙객들 때문에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김연준 전 이사장(한양대 설립자)과 친분이 깊었던 언론인과 전직 국회의원 등 3명이 수십 년 동안 객실을 거의 공짜로 사용해온 데다 객실에서 취사까지 해 호텔 이미지마저 망친다며 노조가 강하게 반발한 것.

이 호텔 노조는 13일 오전 8시 호텔 앞에서 노조원 100여 명이 모여 모 환경전문지 발행인 A씨와 전 국회의원 B씨, C씨 등 3명의 퇴거를 촉구하고 부당투숙을 묵인해온 사측과 재단에 항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들이 최고 35년 동안 객실료를 내지 않아 회사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고 그것도 모자라 객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횡포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덧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주관할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부엉이 바위 위로 수백만의 부엉이가 깨어나 날아 오릅니다'라는 글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마친 소회를 밝혔네요.

한 전 총리는 "고백하거니와 저 역시 당신께서 '다 떠난 줄 알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신이 검찰과 언론의 돌팔매질을 묵묵히 견뎌 내고 계실 때, 저는 침묵했다. 잔인한 세상의 패악과 폭력에도 항변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었다"고 회한했습니다.

그는 "죄송하다. 지켜 드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 그 부끄러움이 가슴에 단단한 다짐이 돼 박혀 있다. 이제 두 번 다시 국민께, 그리고 당신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마지막 대속(代贖)이 떠난 줄 알았던 국민의 발걸음을 돌려 세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