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해고 28명이 대란?…노동부 '머쓱'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대란을 외치면서도 해고위기에 몰린 근로자들통계나 이들의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가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동원해 비정규직 기간제한이 적용된 1일부터 해당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지만 2일 현재까지 사례로 발표한 계약해지자는 5곳 28명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기업이 좋지 않은 일을 밖으로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힘들지만 분명히 더 많은 곳에서 계약해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를 일축하면서 아예 노동부에 의혹의 시선까지 던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약해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발을 빼는 것은 마치 '휴거론'을 앞세워 협박하듯 '71만 해고설'과 '100만 해고 괴담'을 힘줘 말하던 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고 세게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아예 현재 쏟아져 나오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허점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빚어낸 정부의 교묘한 자작극"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KBS,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계약해지 사업장들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며, 민간 부문의 계약해지는 실증자료가 거의 없다는 데 대한 의심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법 적용에 맞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해고 대란'을 우려하는 셈이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예산ㆍ인력감축을 명령해놓고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니 피해를 비정규직에 덮어씌우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기간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개인적인 계약일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실직이 한꺼번에 불거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어서 '조용한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내놓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입을 닫아서 동향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