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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막판 협상 결렬…정치권 '네탓 공방'

여야, '유예기간' 놓고 합의 실패

<앵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에따라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오늘(1일)부터 자동 시행됩니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상력 부재가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는게 아닌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환노위 간사들은 어젯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종업원 3백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6개월 이상은 유예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실업 대란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서민을 위한다는, 근로자를 위한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해고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년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사태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기존의 5인 회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책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무력함에 할 말이 없다면서도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간사들도 오늘 오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합의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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