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묶여있는 민생법안들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샅바 싸움으로 소일하는동안 국회에 묶여있는 민생 법안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 임원들은 정당들을 방문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입니다.

다음달 1일이면 7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지만은  국회는 어떻게할지 방침을 정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한대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도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야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할텐데 실제는 그렇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주도권의 정쟁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시급한 만생법안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개정을 미룰수록 하루 12억 원씩 재정부담이 쌓여갑니다.

어려워진 서민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이나 대부업법도 먼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공백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손실이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됩니다.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