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

SBS 뉴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미국이 최근 강경한 태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북핵 문제를 보상이 아닌, 딴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도 결국 포기했던 무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실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에 답하기 위해 뉴스가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이런 보도를 했는가를 살펴봅니다.

지난 8일 SBS 뉴스에 따르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테러지원을 했는지 최근의 증거를 찾아볼 것입니다."라는 클린턴의 육성을 인용했습니다. 뉴스는 이 발언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날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클린턴의 발언은 "공화당 상원의원 몇 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등재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인터뷰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클린턴은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말로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을 뿐입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라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보도였습니다.

SBS 뉴스는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적당한 보상으로 달래는 식의 정책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그의 파리 발언입니다. 뉴스는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조치 등이 나온 뒤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무시하거나 강경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클린턴 정부나 부시 정부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는 오바마 정부의 경우 강경자세를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전 정부들이 걸어 온 길을 오바마 정부가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대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강경한 발언 속에 '유연성'이라는 씨앗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지원을 했는지 최근의 증거를 찾아 볼 것이라는 클린턴의 말은 아직은 확보된 증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오바마는 보상으로 북한을 달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강경한 표현보다도 감춰진 씨앗이 상황판단에는 더 중요합니다.

지난 7일 SBS 뉴스는 철거 현장에 동원돼 폭력을 휘둘러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폭력배들이 외모와 신체조건을 따져 선발되고 기업의 인턴제와 같은 교육과정까지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이들을 건물 세입자가 동원했으며, 이들은 공사 관계자를 폭행하고 건물주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철거반이 아니라 건물 세입자가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흔히 보던 뉴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뉴스는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뉴스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난장판이 된 철거현장 화면을 왜 알아볼 수 없도록 흐리게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폭력배를 동원한 건물 세입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폭력배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뉴스가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폭력배의 훈련과정을 자세히 보도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SBS 뉴스는 지난 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오는 2012년까지 22조 2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정부가 4대강정비 사업에서 34만 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발표문에 설사 '기대효과'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기대라고 읽으면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이라고 읽을 경우 현실성이 있는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뉴스는 우선 일자리 34만 개와 생산유발효과 40조 원의 의미와 계산 근거를 추적해야 합니다. 뉴스는 이날 4대강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무게를 실어 보도했습니다. 특히 죽은 강을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미 4대강의 76%는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인데, 정비 사업으로 보를 막게 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중요한 부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운하를 옹호하는 주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강조함으로써 대운하 사업의 폐기를 공식 선언한 셈입니다. 20조 원을 훌쩍 넘어 선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언론 감시의 방향은 이제 분명합니다. 사업계획 중 대운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 없는 시설계획은 없는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