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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65명 "신영철 대법관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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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9.06.08 17:28 수정 2009.06.08 18: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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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65명은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에서 신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했는데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응도 미흡한 상황에서 헌법에 마련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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