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 발표…'특목고 입시'부터 손보기로

<앵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특목고 입시를 개선하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인데 뜻대로 안 될 거라는 비관론도 많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특목고 입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외고는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평가를 금지하고, 지나치게 어렵다는 영어듣기평가는 학교별로 출제하던 것을 시도별로 공동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외고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성적 가운데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도 내년부터는 축소됩니다.

과학고는 경시대회 입상자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내후년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됩니다.

교과부는 이밖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 명을 배치해 영어공교육을 강화합니다.

[김차동/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2010년부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신뢰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학원 심야 교습 금지는 법제화 대신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학원의 수강료를 규제하고, 불법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획일적 학생 평가 방식 개선 등 핵심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내신 대비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