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사 재시동…변수 많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숨죽이던 대검 중수부가 31일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재시동을 건 모습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인간적인 번뇌'로 사직서를 제출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사태 수습과 수사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려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을 묻는 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코너에 몰려 공황 상태를 보였던 검찰이 다시 수사 마무리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죽은 권력'의 상징이던 노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꼽히는 천 회장에 대해 검찰이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계없이 예견된 것이기는 해도 이번 수사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편파적인 정치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생전에도 검찰이 `편파수사'라는 지적에 천 회장 소환에 이어 영장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내보였고, 고인의 서거 직후에도 수사는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형 돌출 변수와 상관없이 비리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임 총장이 사직하면 수사팀 교체로 이어져 `박 게이트'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결국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만 남을 것이란 점을 우려, 일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관건은 검찰이 차분히 수사를 끝낼 만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ㆍ검찰총장ㆍ대검 중수부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여권도 검찰 책임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뇌부 교체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연차 전 회장의 입도 중요 변수로 꼽힌다. 돈거래가 현금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뇌물 사건의 속성상 박 전 회장의 "줬다"는 진술이 공소유지에 가장 중요한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박 전 회장은 수사가 끝나더라도 자신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재판에 수년간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차일피일 검찰 출석을 미루며 시간을 끌거나 참고인들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무엇보다 천신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남은 수사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말고도 다른 여권 핵심인사 등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캘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신호탄으로 금주부터 김학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 부산고법 P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하고 나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이미 조사한 인사들과 함께 6월 중순까지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검찰이 과연 `중수부 폐지론'까지 대두하는 난국을 뚫고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애초 명분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6월 중에 어떤 형태로든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