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침해 넘어 위법행위"…신영철 사태 확산

지난해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는 물론, 위법 하다는 의견까지 판사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 전원은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4명도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과 울산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 행위를 재판권 침해로 규정했지만 사퇴 문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5차 사법파동으로 비유하며, 일선 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