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 연판장 준비 모임 가져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13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뒤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판사들이 전국의 법관들에게 돌릴 연판장(連判狀)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판사들은 이날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로 신 대법관 문제를 일단락짓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 법관들에게 회람시킬 연판장을 작성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연판장 문안을 작성해 각급 법원 판사들에게 돌리려다가 이날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발표되자 다시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에 작성된 연판장에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는 대법원장의 입장발표를 전면 부정하는 취지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판사는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둔다'는 극약 처방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문구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면 각 법원을 통해 연판장 내용에 대한 의견 및 동의 표시를 구하는 작업을 거쳐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연판장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글에 돌아가며 서명한 문서로, 이전의 사법 파동 때 판사들이 이를 통해 집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사법 파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의 사법 파동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