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징계 없이 엄중경고…반발기류 확산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엄중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만 대법관직에서 사퇴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조금전 4시10분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을 남겼습니다.

우선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재판권 침해로 평가된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가겟다고 말해 사실상 대법관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형사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판사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징계위 회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의나 경고 처분을 권고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내일(14일) 오후 판사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법원 판사들도 잇따라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이 대법원장의 오늘 결정과 신 대법관의 글 내용에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