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로비，천신일 '몸통' 급부상

검찰의 칼끝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번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자금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우에 따라선 그동안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천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게 의혹의 출발점이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 박 회장 사돈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고 태광실업이 서울에 마련한 대책사무소도 수차례 방문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세 사람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역할 분담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구속 기소)이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거절당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박 회장이 천 회장을 통해 여권 실세들에게 청탁했을 개연성도 높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이런 차원에서 국세청 간부들을 접촉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처장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과 가족이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이 세중나모여행 1곳, 비상장법인이 세성항운·세중게임즈 등 13개 업체인 점으로 미뤄 박 회장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투자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천 회장은 2006년 박 회장이 인수한 휴켐스의 사외이사를 맡는 등 사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았다.

천 회장과 자금·주식 거래를 한 1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 회장은 또 지난해 9월쯤 박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박 회장과 천 회장의 주된 로비 대상자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이 2007년 세중나모여행사 및 계열사 주식 327만여주를 매각해 306억원을 마련한 경위와 용처도 수사 대상이다.

천 회장측은 "주식 매각 사실은 당시 공시에 다 나와 있고, 주식 매각대금은 법인 및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6단계 격상 가능성

신종 인플루엔자가 미국 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중국 본토 상륙 우려마저 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경계수준이 최고 단계인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미국에서의 감염자 수는 4일 36개주 286명, 5일 38개주 403명에서 6일(현지시간) 41개주 64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신종 플루가 전체 50개 주로 확산돼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WHO는 이날 현재 공식 보고된 감염자 수가 23개국 189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감염자가 29개국 2131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폴란드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리처드 베서 CDC 소장 대행은 "다른 국가의 신종 플루 감염 건수를 감안할 때 경계 수준을 6단계(판데믹)로 높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며 조만간 격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장마오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중국이 신종 플루의 본토 확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스 트뢰드슨 WHO 수석대표도 7일 중국에 신종 플루가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 시중 단기 유동성에 경고

정부가 급증하는 시중의 단기 유동성에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낙관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뒤 발표한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자료에서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재정부는 "경기 회복 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하다"며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반적인 논의의 톤은 자금이 시중에 많다는 것이며 다만 일부 자금이 금융, 자산, 주식 시장에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정부가 '당분간 현 기조를 견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제어할 유동성 흡수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장관급 대표단 북한 파견

중국이 북한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측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가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에 대표단을 여러 차례 보낼 계획임을 김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방북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장관급이라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중국은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접촉도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측에 적극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 사립대 퇴출 11월 이뤄진다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퇴출이 11월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산업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 14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3∼4년 내에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09학년의 경우 전국 고교졸업자는 58만 5305명인 반면 대학 입학정원은 59만 9984명으로 무려 1만 4679명의 입학정원이 남아돌고 있다.

교과부는 남는 입학정원 수가 2017학년도 2만 4158명, 2021학년도 12만 7282명 등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일보] 개성공단 문제 남북 조만간 접촉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남북 당국자간 제2차 접촉이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7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측에 접촉을 공식 제의할 것"이라며 "북측이 수용할 경우 다음주쯤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21일 현 정부 들어 첫 당국자간 접촉을 가진 뒤 후속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북측은 지난 4일 "조속히 후속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바로 응하지 않고 다른 날짜를 제안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검찰, 전남경찰청 총경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7일 전남경찰청 김모 총경(56)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전남경찰청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출근한 김 총경을 체포했다.

김 총경은 2007년 4월 광주 쌍촌동 모 카페에서 광주 상무지구와 송정동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업주 박모씨(47)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500만원을 받는 등 2개월 여간 9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총경은 오락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광주경찰청과 분리되기 이전이던 전남경찰청에서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총경은 그러나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국일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여야 공방 가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개정안에 공성진 의원안이 포함된 것이 논란의 요체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끼워넣기"라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7일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 갔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 특혜 의혹을 부인한 삼성에 대해 "지주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며 "대지주가 큰 돈이 없더라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감 OECD 최하위"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의 2006년 연구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71.6점으로 OECD 20개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설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물질적 행복 등 6개 부문을 점수화한 뒤 유니세프의 2006년 연구와 비교 분석했다.

[국민일보] 정부, 은행 외채 국가 보증 한도 조정

정부가 은행 외채에 대한 국가 보증 한도를 조정하고 보증에 따른 국고 손실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기간을 오는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산업은행의 보증 한도를 142억 4400만 달러로 재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국가 보증안 의결시 확보했던 161억 9500만 달러의 한도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최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118억 7000만 달러에서 이번에 133억 5200만달러로 보증 한도가 14억 8200만 달러 늘어 금융기관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인터넷 허위글 폐해 초등교과서 첫 수록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인 4학년 도덕 교과서에 인터넷 허위 정보의 폐해를 경고하는 내용이 처음 게재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새 교과서 집필진에 따르면 교과서 초안에는 인터넷 허위정보가 사실처럼 둔갑해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교훈이 중점적으로 소개돼 있다.

'휴교 거짓말 사례' 외에도 '"미정이와 철수가 사귄다"는 내용의 거짓 글이 인터넷에 올라 두 사람이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는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도 함께 게재됐다.

[조선일보] 청와대,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 내사

청와대가 그동안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해 내사를 벌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MBC가 보도했다.

황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은행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는 KB 금융지주회장에 재임하면서 '금융계의 대표적 CEO'로 손꼽혀왔다.

이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채권에 투자해 4000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해 왔다.

청와대 내사 항목에는 대출 특혜 등 황 회장의 개인 비리 의혹도 포함됐다.

황 회장은 당초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순방 수행원으로 포함됐으나, 이러한 문제 등으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황 회장 측은 "청와대 사정당국에 충분한 입장을 전달해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으로 안다"며 "서브프라임채권투자는 우리은행장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덧말

7일 0시 20분쯤 경남 마산시 회원동 모 게임랜드에서 성인오락을 하던 정모 할머니(69)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 안모씨(34)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네요.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친구 2명과 함께 오락실을 찾아와 1인용 슈팅게임인 '유-보트(U-BOAT)'를 했는데 경찰은 오락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씨가 8년째 성인오락실을 옮겨 다니며 게임을 즐겨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최근 1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에도 하루에 담배 1갑씩을 피우고 성인오락에 빠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