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밤10시 수강 금지'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곽승준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독단적인 발표로 파장을 촉발시켰던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 금지' 방안을 사실상 거부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주요 과목 영리기관 위탁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외국어고 전형 체제 개편 등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 다른 주요 방안들도 "섣불리 시행하다간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핵심관계자는 3일 "(곽 위원장이 내놓았던)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당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은 교과부와 미래기획위 간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곽 위원장의 돌출 발언으로 추진이 기정 사실화 한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방침을 당에 전달했고, 당정은 "사교육 대책안을 마련하는 데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6일 당정협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돼지 200마리 신종 플루 첫 감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돼지 200여마리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돼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날 앨버타산 돼지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걸친 인체감염에서 확인된 H1N1 바이러스와 같은 변종이라고 밝혔다.

신종 플루에 돼지가 감염된 사례는 처음이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돼지들이 지난달 12일 멕시코를 다녀온 농장 직원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신종 플루 증세를 보였던 이 직원이 곧 회복됐고 양성 반응을 보인 돼지들 역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감염 경로가 정밀검사로 최종 확인된다면 인체에서 가축으로 옮아간 첫 번째 신종 플루 감염 사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인간으로부터 가축으로의 전염이 확산될 경우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캐나다에서 수입된 번식용 종돈(씨돼지) 102마리에 대해 이날 전수조사(임상검사)를 실시했으나 감염 증세를 보인 돼지가 없다고 밝혔다. 

신종 플루 추정환자 모두 2명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감염자로 최종 확인된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여성이 3일 감염 추정환자로 밝혀졌다.

이로써 추정환자는 2명으로 늘었다.

최초 추정환자였던 51세 수녀는 전날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신종 플루 감염 확진환자가 생겼지만 아직은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국가재난단계를 '주의'로 유지시켰다.

이날 현재 조사·검사 중인 대상은 28명이다.

신종 플루 감염 추정환자들은 모두 확진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날 추가된 추정환자(62·여)는 확진환자와 비행기 동승객이고, 지난달 나온 추정환자(44·여)는 같은 수녀로 확진환자를 공항에서 태우고 1시간 이상 같은 차 안에 있었다.

확진환자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감염 증상을 보여 2차 감염 우려를 높였던 57세 버스기사 추정환자는 신종 플루가 아닌 계절 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날 멕시코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공정위, 퀄컴사건 전원위원회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미국 퀄컴사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정위 최초로 전원위원회 주심에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배정했해 공정위 실무선에선 이미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된 가운데 전원위원회의 감액 재량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 부위원장은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 불공정행위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지난해 인텔 사건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다국적 기업 불공정행위 전문가다. 

8살 주식갑부 '234억' 보유

우리나라 최고의 어린이 주식부자는 2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 자녀 및 친인척 가운데 주식을 1억원(4월30일 종가 기준)어치 이상 보유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GS그룹 임원 자녀 2명이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수 GS홀딩스 상무의 아들 석홍군(8)이 234억원으로 1위,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 정현양(9)이 102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정몽익 KCC 사장의 아들 제선군(11)은 98억원으로 3위,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친척 선홍군(10)은 35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딸 주아양(12)이 18억원으로 5위,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의 손자인 기환군(12)이 15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식을 1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어린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51명)에 비해 24명 늘어났다.

이는 재벌가들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주가가 폭락하자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 '촛불 1년' 원천봉쇄·강경진압

'촛불 1주년'을 맞아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경찰은 서울역과 서울광장·청계광장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를 강행하려는 시위대를 강경진압,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 등 3000여명(경찰 추산 60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역 입구 앞 광장에서 '용산참사 범국민 추모대회와 촛불 1주년 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이 광화문에서 마련한 '촛불 1주년 돌잔치' 퍼포먼스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은 당초 방침대로 161개 중대 1만 3000여명을 서울역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배치해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광화문 쪽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광화문에 도착한 13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봉쇄로 청계광장 진입이 여의치 않자 오후 8시쯤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식전행사가 진행되는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일부 시위대는 서울광장 무대로 올라섰고 시위대와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면서 예정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및 행사가 취소됐다.

경찰은 전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을 연행한 데 이어 이날 촛불집회에서도 112명을 연행했다.

[동아일보] 보금자리론 한도 3억→5억 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7일부터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보증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선일보] 소말리아 해적 "상선인줄 알았는데 웬 군함"

신출귀몰하며 민간인 선박을 괴롭히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프랑스 군함을 상선으로 오인해 공격하다 역공을 당해 11명이 붙잡혔다.

3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케냐 해안에서 900㎞ 떨어진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순항중이던 프랑스 군함을 상선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다 프랑스 해군의 역습을 받았다.

해적들의 공격에 즉각 응사에 나선 프랑스 해군은 소형 특수함정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소총만으로 겁없이 군함에 덤빈 해적 공격조 2명을 손쉽게 제압했다.

프랑스 해군은 또 해적 공격조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해적 모함까지 공격해 총 11명의 해적을 생포하는 개가를 올렸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군함을 선제공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프랑스 군함에 동승하고 있던 AFP 기자는 "상선으로 오인하고 덤빈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말리아 해적은 프랑스 해군에게 역습을 당한 3일에도 파키스탄 국적 화물선 한 척을 납치했고, 전날인 2일 오전에도 영국 기업 소유 대형 화물선 한 척을 납치했다.

현재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된 선박은 총 17척, 선원은 300명에 이른다.

[중앙일보] 이 대통령 "자전거, 5년 내 세계 3위로"

이명박 대통령은 3일"자동차는 20년 걸려 세계 5위 국가가 됐지만 자전거는 5년 안에 3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해 축사에서"우리가 자전거를 약 200만 대 매년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주 소수”라며"앞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과 더불어 자전거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전거는 모두 239만9000대로 이 중 수입이 237만 9000대이며 생산은 2만 대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1억 3000만 대가 생산되며 시장 규모는 521억 달러에 달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날 창원에서 자전거 업계 간담회를 하고 자전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겨레신문] 최종 보고서 노무현 '구속 여부' 언급 않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4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수사팀이 이번 보고서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대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임 총장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낼 경우 '수사팀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난이 일 수 있어, 총장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임 총장도 여론 수렴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일보] 경주 고교서 결핵 집단발병 '파문'

경주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결핵에 감염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 결핵 감염은 극심한 수면부족 등 학업 스트레스를 겪던 한 학생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생활을 하면서 입시스트레스가 심한 중고교생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북도와 경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주지역 A고교 2학년생 270여명 가운데 17명이 최근 2개월여 사이에 결핵에 집단으로 감염됐다.

또 결핵반응검사(PPD)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100여명이 '잠복결핵감염치료' 대상자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2월 초 이 학교 2학년생 한 명이 결핵으로 입원했으나 병원 측이 업무 착오로 2주 가량 지난 2월 중순께 신고했다"며 "4월 들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난달 28일 전체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7명이 결핵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환율 1,200원대 급락, 엇갈린 표정

원·달러 환율 1,300원선이 지난주 무너졌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은 앞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급락으로 기업·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불리해지는 반면 수입 업체들은 유리해지고, 환헤지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들은 환율 하락으로 손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개월여 동안 1,300~1,350원에 묶여 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0일 하루만에 58.7원 하락하며 1282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폭은 올들어 가장 컸으며, 환율 종가는 연중 최저치이다.

거래량도 81억달러로 지난 3월의 일평균 거래량인 44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원·달러 환율은 올 하반기 11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말

고교 1년생이 여교사에게서 체벌을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네요.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새벽 3시 45분께 광주 남구 한 놀이터 정자에서 광주의 한 사립고 1학년 A(17)군이 정자 지붕 끝에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여교사 B(28)씨에게 지시봉으로 발바닥을 110대 가량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으로 돌아온 A군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한 뒤 TV를 보다가 다음날 새벽 혼자 집을 나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