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추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의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또 "입시제도도 과감히 손 볼 것"이라면서 "방과후 학교가 잘 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보는 등 2~3주내에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곽 위원장의 언급은 해당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법 개정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