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교육계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0.5%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를 교부금으로 주는데 이를 20.5%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세수가 감소해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와 술 등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해 289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 동안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여왔다"며 교육세 폐지가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세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세는 지난 81년 교육재정을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90년 영구세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