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통지문 내용 공개…"사태악화시 강경조치"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그제(21일) 남북 접촉에서 전달해온 통지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책임을 우리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먼저,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통지문에서 개성공단의 특혜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한이 6.15 공동선언 정신을 저버린채 유엔의 제재에 앞장서고, PSI 참가를 언급해 남북 대결구도를 조성하고 있다는 정치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둘째, 개성공단의 실리를 남측이 독식하고 있다는 경제적 문제를 들었습니다.

남한 기업들은 매년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3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15 공동선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문제는 특혜를 모두 없애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겠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개성공단 폐쇄, 중단까지도 각오하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임금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지급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실리 증대를 전제로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개성공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측에 협상을 촉구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통지문의 방점이 계약 갱신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에 찍혀있긴 하지만 짐짓 공단 폐쇄까지도 시사함으로써 공단의 존폐가 남한에 달려 있다는 고강도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