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최한 전국법관회의에 판사 75명이 참석해 재판권 침해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판사들은 판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재판권 침해 사례 수집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고, 임의배당 제도의 보완, 판사평가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관 회의에 방문해, 신 대법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법원 내부 소통 절차를 거치지 못해 아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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