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죄가 없다" 100일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르바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고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구형된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박 씨의 글 두 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과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는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글의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씨의 글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가 증가한 것이 박 씨의 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인터넷 글에 대한 처벌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일만에 풀려난 박 씨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대성/인터넷논객 미네르바 : 판사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업계는 환영했고, 검찰은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