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회의…'신영철 촛불 배당 논란' 토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 이후 불거진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워크숍이 20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천안에서 열립니다.

전국 고등법원과 20개 지방법원 등 판사 75명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과 사건배당 제도의 개선 방안, 법관 인사 제도 등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워크숍을 앞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영철 대법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