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동산 정책 빨리 결론내' 비난여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정치권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재 방안도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소형 의무 비율은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 서로 달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은 정부가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달 16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달 양도세 중과 폐지 발표 이후 개포 주공 1단지 35제곱미터를 5억 9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중과 폐지 방침으로 집값의 45%를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이 20%로 크게 줄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김 씨는 정부의 방침만 믿은 게 잘못이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밀한 예측 없이 음기응변식으로 대책을 발표한 정부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무산시키겠다는 정치권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시장 과열은 막아야 하지만 정부 정책에 신뢰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재 방안은 국토해양부의 해제하자는 입장과 기획재정부의 신중론이 맞서면서 또 재건축 소형 의무 비율은 정부의 완화 방침을 서울시가 다시 뒤집으면서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