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요정책에 엇박자…정책혼선에 시장 혼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주요 정책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반대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고 주택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양도세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있고  경제 원리에 입각해 접근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과세는 폐지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정 협의까지 끝낸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 시험법안을 놓고도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책 의총까지 열어 로스쿨 비졸업자를 위한 예비시험 도입 문제는 2013년에 다시 논의하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제2롯데월드 신축을 놓고도 불협화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입법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