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북 제재 1년간 연장' 각의 의결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 액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추가 제재는 미사일 발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추가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