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책 검토…"발사하면 PSI 전면 참여"

<8뉴스>

<앵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로켓발사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참여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제라도 발사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발사 강행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로켓 발사가 확인되면 규탄 성명과 별도로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적 공조체제입니다.

정부는 PSI 가입을 통해 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의원 : 장거리 로켓 발사시에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까?]

[권종락/외교부 1차관 :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입한다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G20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새로운 유엔 대북 결의안의 수위와 내용을 미국 등 관련국과 조율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대북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품목 확대, 금융제재 대상자 확정, 화물검색과 통제 구체화의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제재조항을 실제로 적용하거나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추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러시아도 인공위성이라면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새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될 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