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롯데월드 건축 허가' 배경과 쟁점은?

정부가 25일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키로 사실상 최종 결론을 내렸으나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행안전을 무시한 '재벌특혜'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태세여서 향후 정국에도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롯데측과 공군의 합의에 따라 보완조치를 할 경우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레이더와 통제장비, 시계비행 장비 등이 보강될 경우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555ｍ(112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신축돼도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제2롯데월드 건축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겼으며, 이날 '문제없다'는 최종 결론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운항학회는 일각에서 제기한 초고층 건물 건축에 따른 '와류 난류(Wake Turbulence)' 가능성,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 요청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나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행안전과 관련해서 롯데와 공군이 장비구입 등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면 국회 등에서 제기한 안전문제는 해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측 설명에 대해 야권은 물론 군사, 항공전문가들도 반박논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

특히 한나라당 유승민, 민주당 안규백,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들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의 결정 과정과 안전검증 용역 결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유승민 의원은 "국회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결국 마이동풍 아니냐"면서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공항은 군사적 허브공항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이 이뤄질 경우 서울공항은 기능을 잃기 때문에 폐쇄돼야 한다"며 "배가 갈 길이 멀다고 태풍의 힘으로 간다면 결국 뒤집어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작성한 비행안전성 보고서에 대해서도 "항공안전과 관련한 중간보고서가 8일만에 나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면서 '꿰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전.현직 군 관계자와 항공전문가들이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불허' 판정을 받았던 제2롯데월드 건축이 현 정부 들어 '허가'쪽으로 급선회한 것을 문제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해 긍정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후 이번 사안이 급물살을 타자 이미 정부 방침은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