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조사단 출범, 대법원장도 대상

대법원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신영철 대법관,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촛불 재판 파문 관련자 전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고위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단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은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 민사합의 18부장, 고연금 집행단독판사, 김인겸 대법원 윤리감사관이다.

조사단은 다음주 중반이나 주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 신 대법관, 허 부장판사, 촛불 재판을 맡았던 판사 20명(부장판사 2명, 퇴직 판사 3명) 등이다.

조사 결과는 합의를 통해 도출하며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은 "내가 피의자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재소장과 전화도 가끔 주고받는 사이라고 언급한 만큼 헌재와 사전 교감 아래 변론 일정 등을 언급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

정부는 북한의 민간 항공기 위협에 대해 '비인도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방위 위협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공식 논평에서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문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정식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유엔군 사령부도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북한군과 제16차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국제 항공사회에 깊은 염려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오는 9∼20일 열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사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GM, 300억 달러 지원받아도 회생 불가 진단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널모터스(GM)가 공적자금 300억 달러를 지원받더라도 회생이 어렵다는 진단이 이 회사 회계법인에 의해 제기됐다.

회계법인 딜로이트 앤드 투시는 5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GM의 계속되는 영업손실과 주주들의 손실, 빚 상환을 위한 현금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이 회사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GM은 지금까지 연방정부로부터 134억달러를 지원받았고, 추가로 166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회계법인의 이 같은 진단에 대해 미 언론들은 파산보호 신청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GM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여파 등으로 미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81.40포인트(4.09%)나 폭락한 6594.44로 마감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6600선이 1997년 4월 이후 12년 만에 무너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54.15포인트(4.00%) 내린 1299.59로 거래를 마쳤다.

GM 주가는 15.4%나 하락해 2달러에도 못 미치는 1.86달러로 마감했다.
 
김재윤 의원 영장 기각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금원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원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7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약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와 관련한 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실질심사에서 "3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했다.

1회에 끝난 첫판… 이진영 135m 만루포

한국이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 라운드 1차전에서 대만을 9-0으로 완파했다.

선발 류현진(한화)은 3이닝 동안 공 43개만 던지고 승리 투수가 됐다.

50개를 넘기지 않아 하루만 쉬면 등판할 수 있다.

한국은 7일 오후 7시 라이벌 일본과 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