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③'강호순과 돈'…흉악범 재산 몰수 논란

연쇄 살인범 강호순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돈 몇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호순에게 벌을 주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살인범 강호순의 재산은 모두 7억5천만 원. 유족들이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도 화재로 지불했던 보험료 4억8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강호순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모두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흉악범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로 돈을 벌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부가 주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이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흉악범의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