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천시, "각종 규제 풀어야 외자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유치한 외자는 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시는 10개 분야의 규제를 풀어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송도 국제학교 문제입니다.

이 학교는 올 9월 개교예정이지만, 현상태로는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송도지구에 입주한 외국 기업이 거의 없어서 입학 대상인 외국인 학생이 5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나 상해와 달리 이익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도 없는 것도 개교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지적됩니다.

[안상수/인천시장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제학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정원의 30%를 한국인으로 하고, 운영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또 외국인을 위한 고급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이익금 송금 허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외자유치실패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경기도의 엘지필립스 경우처럼 투자를 끌어내면 규제완화 가능합니다.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책임을 규제에 두는 것 아닌지 인천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외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상수도본부는 미추홀 참물 5만 병을 강원도 정선군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미추홀 참물은 인천상수도본부가 판매할 계획으로 만든 포장 수돗물입니다.

상수도 본부는 다음 달 4일 태백시에 5만 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추홀 참물은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험한 결과, 전국 최우수 수돗물로 선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