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경제] 지자체, 재건축 심의지연 못한다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심의가 3월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은 전국 916개 단지 50만 가구, 수도권 590단지 31만 가구가 추진중이지만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장기화,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심의를 빨리 끝내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