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백약이 무효

작성 2009.02.15 17:33 수정 2009.02.16 09:50 조회수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와 덕이지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모여있는 일산 백석동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북부의 미분양 아파트는 여기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미분양 양도세 감면 발표가 난 뒤 첫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산 자이 모델하우스에서는 이번 주말 이틀 동안 50채 이상의 미분양이 계약됐답니다. 지난 몇달간 한채도 계약이 없었는데 순전히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미분양이 해소된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용인 신봉지구, 공세지구 등 수도권 남부에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전체 미분양 아파트 16만 가구 가운데 지방이 13만 가구.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는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경우 주변 기존 아파트보다 50% 이상 바싼 미분양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됐겠지요. 그 곳에서 집값 오를 전망이 없는데 양도세를 면제해준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앞으로 어지간히 가격 오르지 않고는 상대적으로 싼 기존 아파트를 사는 편이 낫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일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반짝 거래만 이끈 뒤 그 수명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건설업계는 더 과격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깎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면 미분양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도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레 미분양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거센 논란이 뻔한 방안이니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잔뜩 높여서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의 주장으로서는 뻔뻔합니다.

미분양 가구가 공식 통계 16만이지만 실제로는 30만에 육박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정설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미분양 아파트 값만큼 올라가든지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기존 아파트만큼 내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미분양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