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재소자 "CCTV 효과? 글쎄…"

`강호순 사건'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분주한 가운데 강절도범 중 절반 정도만 CCTV의 범행 억제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박경래 박사 연구팀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강절도범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5일 펴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의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와 없다는 응답자가 절반씩을 차지했다.

가정집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강절도범 129명에게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여부를 물었을 때 17.1%(22명)가 `매우 그렇다'고 했고, 33.3%(43명)는 `그런 편이다'라고 해 50.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도 각각 25.6%(33명), 24%(31명)의 응답률을 보여 49.6%는 CCTV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4개 항목으로 봐도 CCTV의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확실히 인정한다는 답변보다 7%포인트 높았던 셈.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한 강절도범의 경우도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쪽(53.5%)이 인정하는 쪽(46.5%)보다 좀 더 많았다.

항목별로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가 18.6%와 27.9%, `전혀 아니다'와 `아닌 편이다'가 27.9%와 25.6%였다.

실제 범행 장소에 CCTV나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10명 중 4명꼴로 `그렇다'고 답해 CCTV가 범행억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실태 조사에서 범행 장소는 도시 단독ㆍ연립주택(33.3%), 도시 상업지역(25.4%) 순이었고 해당 장소를 고른 이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31.5%), `문이 열려 있어서'(27.9%), `비싼 물품이 많아 보여서'(17.9%) 등이었다.

범행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나 기술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 긍정적 응답과 부정적 답변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기계적인 감시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과 다소 어긋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CCTV 등에 의한 기계적 감시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 만큼 범죄예방 기법이 CCTV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3~8일 청송교도소 80명, 대전교도소 60명 등 전국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강절도범 240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최종 분석에는 209명의 설문지가 사용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