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기준 제시

고등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존엄사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제시했다.

이 요건은 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김모(77)씨 가족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율성이 본질"이라며 "따라서 회생 가능성 없이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치료중단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며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요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것,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진지하고 합리적일 것, 치료중단의 대상은 연명치료에 한정할 것, 반드시 의사에 의해 치료중단이 시행될 것 등 4가지다.

병원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는 병원윤리위원회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상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 올해 성장률 -2% 전망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로 대폭 낮췄다.

신규 취업자수 역시 '10만명 증가'에서 '20만명 감소'로 수정했다.

정부는 수정된 전망치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임 강만수 장관 때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전망 대신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정직하게 알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2% 전망은 현상황에서 전문가 의견과 경제지표를 통한 예상치"라며 "이를 플러스 성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 조기편성 등의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을 바탕으로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지만, 은행에 대한 공적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구조조정 개입 가능성도 열어 놨다.
 
미국, 금융안정 1조 5000억 달러 투입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5000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 등을 통해 1조 달러를 투입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재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한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도 포함됐다.

가이트너는 이날 공공과 민간부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신용경색을 적극 해소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금융구제법안을 공개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아울러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구축, 이를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데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훼손됐다"며 "금융시장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구제법안은 신용시장 불안 요소를 확실히 없애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 증시 구제금융안 실망으로 5% 폭락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폭락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81.99포인트(4.62%)나 떨어진 788.88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도 66.83포인트(4.20%) 떨어진 1,524.7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2.73포인트(4.91%) 내린 827.16으로 마감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정계획이 부실자산의 가격산정이나 자금조달계획, 민간의 참여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노무현―정세균 비밀 회동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복귀 여부로 주목받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대립 중인 정 대표가 민감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MB악법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함께 간 의원, 당직자들과 현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아침 정 대표는 강기정 대표비서실장만 대동하고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 전 대통령측에선 안희정 최고위원, 김해가 지역구인 최철국 의원이 동석했다.

정 대표측은 대표 차량에 동승하는 수행비서관에게도 다른 차편으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회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여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1월 입법 투쟁과 '용산 사태',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식 국정 운영, 노 전 대통령 형 건평씨 구속 문제 등이 대화 소재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부인했지만, 정 전 장관의 4·29 재선거 출마 문제도 언급됐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동아일보] 서해 5도 해상 중국어선 전부 사라졌다

최근 서해5도 주변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춰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 고위소식통은 10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 척이 지난달 말부터 철수를 시작해 최근에는 단 한 척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는 북한 어선들만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휴어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해5도의 북한 영해에서 밤낮없이 왕성한 조업 활동을 해 온 중국 어선이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1999년과 2002년 제1, 2차 연평해전 때도 남북 간의 충돌을 며칠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사라진 적이 있다.

[조선일보] "폭죽놀이 불똥 튀어 CC - TV 화재"

중국중앙방송(CC-TV) 신축 사옥의 부속 건물인 문화센터(44층)가 전소된 원인은 CC-TV 직원들이 위험한 폭죽을 불법으로 터뜨렸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시 공안국 뤄위안 소방담당 부국장은 10일 "CC-TV 측이 이날 후난의 한 폭죽 발사 전문 용역업체를 고용해 신사옥 건축 현장 공터에서 위험도 A급의 폭죽 수백 발을 터뜨리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9일 오후 8시27분쯤 공터에서 쏘아 올린 폭죽의 불꽃이 부속 건물인 문화센터 건물 꼭대기에 붙자마자 건물 아래로 불길이 번졌다"고 말했다.

CC-TV 측은 위험도 A급 폭죽을 터뜨리려면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은 "이번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졌고 6명의 소방관과 CC-TV 신축현장 직원 1명 등 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탄 문화센터 건물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서울예고, 서울대 합격 '부동의 1위' 깨졌다

2009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과학고가 최근 10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 온 서울예고를 제치고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시내 고교별 서울대 최초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학교는 수시 91명, 정시 3명 등 모두 94명이 합격한 서울과학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90명을 합격시킨 서울예고가 2위에 올랐고, 62명이 합격한 대원외국어고가 3위를 차지했다.

한성과고와 선화예고도 30명 이상의 합격자를 냈다.

서울예고는 1999년부터 2008학년도까지 10년간 평균 93.5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해 10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한편 올해 서울지역 서울대 합격자 배출 1위부터 10위 사이에는 특목고와 예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교로는 휘문고(공동 8위.21명)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반계 고교 중 높은 서울대 합격률을 보인 학교로는 세화고(17위.17명), 강서고(18위.16명), 서울고(공동19위.14명), 경기고(공동19위.14명)가 꼽혔다.

[한겨레신문] "국정원, 정치정보 수집 불가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정치정보 수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국정원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 의지도 밝혀,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직무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결정이 정치 부문에서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체제전복 세력에겐 정치가 침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정보 수집을) 안 할 수 없다"며 "다만 정치 관여 등에서 예전과 같은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을 뿐, 정치정보 수집은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후보자가 본격적인 정치사찰에 나서, 결국 국정원을 과거 정보기관 행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일보] '워낭소리'…독립영화 사상 첫 30만 돌파

독립영화 '워낭소리'가 전국 관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워낭소리' 투자배급사인 인디스토리는 "'워낭소리' 누적 관객 수가 8일 30만 5,121명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화계에서는 '워낭소리'가 '국민 다큐'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100만 관객 달성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인디스토리 관계자는 "관객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 이번 주말에는 상영관이 1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스카이라이프·DMB 부풀려진 '장밋빛 전망'

역대 정부에서 스카이라이프·DMB 등 뉴미디어 사업 도입 논리로 제시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의 산업전망 보고서가 모두 지나치게 과장돼 뉴미디어 정책 실패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육성과 미디어법안 통과 논리로 제시된 각종 보고서를 재검증해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긴요한 정책·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고려대 신문방송연구소(오택섭·최현철 교수)는 2000년 보고서에서 "스카이라이프 도입시 1차 연도인 2001년 1조 4867억 원의 방송 관련 생산 유발 효과와 556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05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해 6조 8437억 원의 생산을 유발, 6만 203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스카이라이프는 여전히 손익분기점과 큰 격차를 둔 채 4400억 원(2008년말 추정치)의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인원도 현재 정규사원 287명에 위탁·유통 사업자를 다 합쳐도 3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국토부, 강원도 가뭄 해소 위해 보조댐 설치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태백 일대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광동댐 상류에 보조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동댐 저수율이 22.2%로 저수위 이하의 비상용량을 사용해도 4월 말이면 용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우기시까지 현재의 제한공급량(2만3300㎥/일)을 맞추기 위해 5월까지 135억 원을 투입해 관정 27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덧말

KTF는 10일 세계 통신업체 모임인 GSMA와 시장조사기관 MSRI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등 5개국을 대상으로 12~18세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80.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네요.

조사연령대 중 가장 어린 12세 보급률도 우리나라가 87.7%로 가장 높았는데 나머지 4개국 청소년들의 휴대폰 보급률은 일본 77.3%, 멕시코 64%, 중국 48%, 인도 30.6%로 조사됐습니다.

5개국 부모들의 60% 이상은 자녀들의 휴대폰 사용을 걱정했지만 한국 부모들이 10% 미만으로 염려도가 가장 낮았고 다른 4개국은 20~50% 수준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