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지원 강화' 발표…이르면 다음달 '시행'

<앵커>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2월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참사 이후 불거진 도심 재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넉 달치로 올려주고,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을 풀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해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 세입자 이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