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뿌리 뽑는다…'일몰제' 전면 확대

<8뉴스>

<앵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듯이 일정 기한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규제 일몰제'가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됩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5년이 지난 규제는 효력을 자동 상실시키거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올해 경제 관련 규제 1천 건, 내년에 사회 관련 규제 5백건 등 1천5백건을 우선 정비하고, 기타 규제 2천5백여 건도 올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해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상의 규제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범 1천여 건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되 현실에 맞지않는 천 3백건은 올 6월까지 일괄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규제를 완화하고, 세계적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위해 현재 75% 이하로 묶여 있는 비농업인의 지분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승규/농수산식품부 제1차관 : 이 농업분야에 민간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농업은 매력적인 산업이 되고요. 이런 농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또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중심의 제도개혁과 주요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30위권인 국가경쟁력을 현 정부 임기내에 세계 15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