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른 아침 '귀성전쟁' 시작

23일 시작된 설 귀성행렬로 몸살을 앓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가 24일 새벽을 넘겨서야 대부분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의 경우 안성IC∼천안IC 20㎞ 구간에서만 지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 나머지 구간은 소통이 원활하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목포방향 당진IC∼서산IC, 대천IC∼무창포IC 등 36㎞ 구간에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차량흐름은 좋은 편이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도 월곶IC∼군자요금소, 용인IC∼양지IC 8㎞ 구간에서만 차량이 정체될 뿐 나머지 구간에서는 교통흐름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도 몇몇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정상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가 시작된 토요일인 24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귀성행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24일 오전 7시부터 영동선을 기점으로 지정체 현상이 확대된 후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사 재발 막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 설치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용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또 당 정책위의장이 주관하고 당정·학계 및 시만단체가 참여하는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 의원, 국토해양부·서울시·서울시정개발원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도시 개발에 따른 분쟁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이 추진키로 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을 하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 해주고 이들 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엔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도시개발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뉴타운법 등 7개 관계 법률안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정은 또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보상금을 받고 나가기 전에 공탁금을 맡기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개발이익환수금과 함께 관리하다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용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지적한 뒤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재개발 관련 정보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기대이익에 따른 분쟁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총무는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용산 사태가 이제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도시 빈민 주거안정 대책을 재검토해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2000년 이후 첫 영업적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9371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이는 시장 전망치(3000억원 정도)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0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또 매출은 18조 4504억원, 당기순손실은 222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탓에 4분기 D램 반도체와 LCD 가격의 하락이 심화됐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TV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전분기보다 9000억원을 더 집행하면서 영업손실이 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연간 사업계획 대신 6개월치 사업계획을 짜고, '시나리오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 경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설 투자 규모는 유동적이지만 최소 3조∼4조원 정도는 유지키로 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총매출은 72조 9530억원(본사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4분기 적자 탓에 영업이익은 4조 1341억원으로 2007년 대비 30% 줄었다.

순이익도 5조 5259억원으로 26% 감소했다.

연간 매출(연결 기준)은 118조 38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김정일, 왕자루이 방중 요청 수락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방북 중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으며, 왕 부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나 구체적인 면담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며 면담 관련 사진만 여러 장 보도했을 뿐 동영상은 방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해 9월 이후 외빈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마지막 외빈 접견은 지난해 6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 때였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왕 부장과 웃으며 악수하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정보 당국자는 "이전에 비해 김 위원장의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많이 빠져 있고 왼손이 부은 것처럼 보이는 등 완전하게 정상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길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북·중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이 각각 베이징(北京)과 평양을 교차 방문하는 문제에 관한 언급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날 221일 만에 '공식 무대'에 선 것은 그동안 대내외에 여전히 남아 있던 건강 관련 의심을 해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주 5배면적' 토지거래허가 해제

30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뺀 전 지역의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을 마친 일부 개발지역은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km²)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1만 7334km² 중 제주도 면적(1848.3km²)의 5배가 넘는 1만 224km²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km²는 이번에 제외됐다.

수도권은 경기 안성시, 포천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다.

국토부는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