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올 들어 첫 '공개 세무법정'

<앵커>

서울시가 '공개 세무법정'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억울한 납세자 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공개 세무법정이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19일) 오후 2시부터 1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개 세무법정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던 서울시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34살 김모 씨.

지난해 말 농지를 상속 받는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취·등록세 1 천 1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는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세금을 감면 받는게 맞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세금 부과 이의 신청인 : 이 세금 제도는 자경농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저는 단지 (농지로부터) 거리가 21~22km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구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유상호/서울시 세제과장 : 자치부에서 특히 잘못된 생부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것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전체 이의신청 71건 가운데 43%가 구제됐고, 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달 공개 세무법정을 열어 부당한 세금 징수를 줄이고, 해당 구청이 세금 부과 과정에 더욱 신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