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전세반환금 대출제' 추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112제곱미터.

집주인 A 씨는 지난 달부터 세입자에게 다달이 25만 원씩을 내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전셋값 하락폭만큼 이잣돈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동아솔레시티.

집주인 B 씨는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2천만 원을 내줘야 했습니다.

용인 분당 일대 전셋값이 2년전 계약 당시보다 수천만 원씩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장 전셋값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내거나, 살던 전셋집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침체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새 아파트 입주가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잠실 등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집주인에게 전세반환금 일부를 빌려주는 전세반환금 대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도입 시기는 이달이나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출 수요와 대상 주택, 대상 지역 등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이사 : 지난 IMF때도 전세반환금, 즉 역전세난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집을 담보로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집이 앞선 은행의 근저당설정 건수가 많다면 실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수 주택이 이미 담보 상태여서 추가 담보 능력이 적다는 점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게다가 수혜 대상이 주로 역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상대적 부유층인 버블세븐에 몰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