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오는 8일 종료…대검 수사 탄력받나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여ㆍ야가 극렬히 대치하는 가운데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현역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미제 사건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중수부에 따르면 제주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동시에 국회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동생(41)을 N사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작년 9월2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같은 달 4일 접수하고서 123일째 표결에 부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현역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정기국회(2008년 9월1일~12월9일)와 임시국회(2008년 12월10일~2009년1월8일)가 잇따라 열려 검찰은 넉 달 넘게 회기 종료를 기다렸다.

만약 김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의 구인장 집행까지 거부하면 지난해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수부는 또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 8일 이후 최종적으로 소환 통보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낸 최 의원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작년 11월4일 중수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기 중 불출석'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아울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부는 주 의원이 작년 10월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며 건넨 100억원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를 조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지만 주 의원이 약속과 달리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주 의원에게 제보자 신원 확인을 요청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8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회기를 종료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