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학력평가 곳곳에서 '파열음'

전국 학생 학력평가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대신 무더기 파면·해임으로 교사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고,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23일 실시된 전국 학력교사도 또다시 전국 곳곳에서 시험거부가 빚어져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험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교사는 나오지 않았고 시험거부자 수도 줄었다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의 장수중(중1 79명, 중2 74명)과 전북 김제시의 대안학교인 지평선학교(중1 41명, 중2 38명), 전북 완주군의 전북체육중학교(중1 31명, 중2 29명) 등 3곳이 학교 차원에서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31명(중1 8명, 중2 23명)이었고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은 5명(모두 중1)이었다.

이중 장수중학교 교장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학력평가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 거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대처 방식이 저마다 달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업성취도평가 때 체험학습을 유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파면·해임하는 극단적 처방을 내려 진보세력은 물론 인권단체와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학교 구성원간 의견 수렴 결과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허용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서울시교육청과는 대조를 이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날 중 1·2년생 135만여명을 상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목에 대해 일제히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자동차업계 감산에'…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주가는 떨어졌고, 환율은 크게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23일 전날보다 35.30포인트(2.99%) 떨어진 1144.31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7.28포인트(2.10%) 하락한 338.76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5거래일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자동차 업계 감산 돌입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불거지고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이 전해지자 관련업종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 도요타가 71년만에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9.0원 상승한 133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대우증권 김성주 투자전략팀장은 "그동안은 반등을 이끌었던 정책 기대감이 사라졌다"며 "기업 구조조정 등이 나타나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사교육비 해소' 초중고교에 578억 지원

서울시는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내년에 초·중·고교에 모두 578억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학교 등 2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평균 17년 된 초·중학교 운동장 놀이·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1년간 84억원을 지원한다.

놀이기구가 비교적 많은 초등학교엔 평균 3000만원, 중학교엔 농구대 등 체육시설 개선비로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내 53개 대학의 1만여 대학생들이 무료 학습지원에 나서는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18억원을 지원한다.

70개 중학교에 42억원을 지원해 저소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 사랑방을 운영하며, 학교 도서관 운영과 디지털 영상매체 보강 등에 구청과 함께 156억원을 투입한다.

현대차 노조 "비상경영 수용 못 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판매감소에 따라 감산 및 관리직 임금동결 등의 비상경영을 선언한 데 대해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비상경영체제의 방안으로 내놓은 관리직 임금 동결, 전주공장 버스생산 라인의 1교대 변경, 아산공장 단축 생산은 4만5000명 현대차 노조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현대·기아차는 근무시간 단축과 혼류생산(1개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해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 등을 통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고위임원은 "이번 비상경영체제 발표는 회사로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노조가 사측의 다급한 사정에 대해 정면 반발로 맞선다면 국내 자동차산업이 내년에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요타도 2조 2000억 원 영업적자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도요타자동차의 신용등급(현재 Aaa)을 낮출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피치는 도요타의 신용등급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내렸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고 있다.

와타나베 가쓰아키 사장은 22일 나고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매출 21조5000억 엔에 1500억 엔(약 2조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매출 26조 2892억 엔에 2조 2703억 엔의 영업이익을 냈었다.

도요타가 영업적자를 내기는 결산 실적을 공표하기 시작한 1941년 이후 처음이다.

사상 첫 영업적자에 도요타는 경영진까지 바꿀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창업자 4세인 도요다 아키오(52)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도요타의 창업 가문 출신이 사장을 맡게 되는 것은 95년 8월 퇴임한 도요다 다쓰로 이후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뉴타운·재개발 중단" 갈수록 확산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묻지마식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이하 비대위대표연합)'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정책을 중단할 것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뉴타운 및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모임으로, 현재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및 옥수동 재개발구역, 인천 학익동 재개발구역, 파주 문산읍, 천안 오룡동 재개발구역 등 40여개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비대위대표연합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영업손실 보상금 등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가옥주들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0년간 연소득 꼬박 모아야 서울에 집 산다" 

연소득 전부를 10년간 꼬박 모아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민은행연구소가 전국 19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2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주택을 산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 대비 구입주택 가격비(PIR)를 산출한 결과 서울이 10.5배로 나타나 지난해 9.8배 보다도 높아졌다.

서울 강북권은 올해 집값 상승세로 지난해 8.5배에서 9.8배로 상승했다.

반면 강남권은 11.6배에서 11.2배로 낮아졌다.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기간은 전국 평균 9년으로 지난해 9.4년보다 줄어 5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총 이사횟수는 평균 4.6회, 최근 3년간 구입한 주택의 평균 구입 가격은 2억6166만원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봉이 권정달' 구속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2·구속)의 '봉이 김선달' 식 사업 수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권 총재는 자유총연맹의 공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총재는 2003년 2월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할 당시 이 회사 주식지분 51%를 706억여원에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이때 쓰인 자유총연맹의 자금은 필요한 인수대금 중 단 1%인 6억6000만원뿐이었고 나머지는 은행 등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의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2억원을 건네 '입막음' 하기도 했다.

권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뒤 수년간 이 회사 영업수익 중 50억∼60억원을 매년 자유총연맹에 배당하는 수법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대학로 유해 해부 실습 후 버린 것

서울 대학로 한복판에서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14구의 유해는 서울대 의대에서 해부·실험 후 버려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서울 연건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건물 철거과정에서 지난달 28일 발견된 백골상태의 유해 14구에 대한 현장 감식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단은 감식 결과 유아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의 둔부가 톱으로 잘린 흔적이 있었으며, 성인의 유해 중 일부에서 시체를 장기보존하기 위한 특수약품에 담갔던 흔적 등을 발견했다.

조사단은 현장 인근에서 시체 해부를 대량으로 할만한 곳이 서울대 의대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 및 학생들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실험용으로 사용한 뒤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공영-민영 방송 확실하게 분리

한나라당은 22일 현재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는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수신료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격이 모호한 MBC의 경우 민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등 공영과 민영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민영이 확대된 방송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정병국)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영방송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23일 전했다.

[조선일보] 여수에 세계 최대 석유비축기지

전남 여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가 완공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3일 여수 낙포동 일대 130만㎡ 부지에서 1900만 배럴(지상250만·지하1650만) 저장 능력을 갖춘 석유 비축기지 준공식을 열었다.

1997년 설계를 시작, 11년 만에 완공했다. 총 사업비 2940억원, 연 인원 44만명을 투입했다.

이번 비축기지 완성으로 여수기지는 1999년 완공된 3075만 배럴의 원유 저장 시설을 포함해 국내 석유소비량의 23일분에 해당하는 4975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게 됐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전 세계 지하·지상 비축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중앙일보] 상하이차 "쌍용차 노조 구조조정 거부 땐 철수"

쌍용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회사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최형탁 쌍용차 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 사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정 위원장과 면담에서 "노조의 구조조정안 거부로 철수가 결정될 경우 그 시기는 내년 1월 초·중순께가 될 것이다. 이는 쌍용차의 파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덧말

집 옆에 있는 암자에서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암자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경남 하동경찰서는 22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집에서 20여m 떨어진 암자 출입문과 외벽에 쌓아 놓은 장작 더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암자를 태운 혐의로 이모씨(33·경남 하동군)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새벽 예불 때 나는 목탁소리 등으로 몇달 전 태어난 아기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다, 여신도가 좀처럼 만나 주지 않고 이웃에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