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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큰 틀 방향"

청와대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큰 틀의 방향은 해제하는 쪽"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3가지 규제에 대해 유보지시를 내린 것은 해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며, 방향은 해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맞지 않고, 인위적인 규제는 결국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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