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은행에 30조원 지원…돈맥경화 풀어질까?

<앵커>

정부가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3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은행에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또 엄청난 자금을 또 투입한다고 하니까 은행들 사정이 그만큼 안좋은 건지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면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의 급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자기자본을 확충시켜 놓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목표는 '은행발 돈맥경화'를 풀어보겠단 것인데요.

은행들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단을 쳐도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까봐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시름을 덜어줘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겠단 것입니다.

<앵커>

그럼 30조원이라는 은행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기자>

네, 정부는 우선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10조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산업은행과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10조원을 투입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부실 채권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들의 펀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경영 간섭은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필요한 조치인 것은 같긴한데, 하지만 은행에 너무 퍼주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부실을 온 국민이 걱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위험 관리는 등한시하면서 덩치를 키우기 위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와서 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금 30조원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은행 경영진의 책임 마저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없이 특혜를 받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또 다시 되풀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18일)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하루 전에 나온 재정부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거에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제 '국토부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바로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 바가 없다' 라는 공식 입장까지 밝혔고요.

재정부 1차관은 방송에 출연해서 '현 단계에선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면서,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공식 입장이 하루만에 180도 바뀐 것인데요.

강 장관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바빠서 실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처간 엇박자에 이어서 부처 내에서도 장관과 차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정부는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시장의 혼란만 준셈이 됬는데요.

정말 강만수 장관 휘하의 재정부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장에서는 그동안 급락한 만큼 조정 가능성은 크지만,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는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무제한 달러를 풀기로 하면서요.

달러 약세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화 스와프 등을 통해서 정부가 달러를 계속 공급하면서 은행들 사정이 나아진 데다가요.

그리고 연말 결산을 앞둔 기업의 환차손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당국이 환율 관리에 나설 수 있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의 환율을 1,200원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초에 경기 침체가 최악의 국면을 맞으면서 각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다시 달러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니란 점은 염두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