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한 연장 추진…노동계 "꼼수" 반발

<8뉴스>

<앵커>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지금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꼼수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에서 22개월째 채권 추심 업무를 해온 박 모 씨는 최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로 대응한 것입니다.

[박 모씨/신용보증기금 해고 예정자 : 나름대로 직장에서 열심해 했는데도 단지 기간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한다는데 대해선 회사에 대해 억울한 마음도 있고….]

박 씨 처럼 2년 기한을 앞두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백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3년 내지 4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비정규직문제를 포함해서 기간 연장을 한다던지 그런 문제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또 노사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위해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많게는 임금의 75%를 보전해 줘 해고를 줄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2개인 파견 허용직종도 대폭 늘리고 주 20시간 미만까지 파트타임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또 정규직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그러한 노동법, 비정규법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거죠.]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해법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