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연말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 원으로, 앞서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약100조 원에 이른다.
경기활성화·지역균형발전·삶의 질 향상 등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선 수량확보, 수질개선, 홍수예방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 연말부터 충주(한강),대구·부산·안동(낙동강),연기(금강),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에서 사업에 착수해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예산이 확정된 만큼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를 포함한 지방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독려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조원을 투입, 대대적인 지방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며,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 30개 공설 시장을 2012년까지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지방 거점도시에 우수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과 중소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복지·문화서비스 개선사업에 향후 4년간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선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모든 상임위 보이콧"
예산안 처리로 격돌했던 여야가 이번에는 법률안 처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 의원은 요즘 같은 상임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을 만날 때마다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하지만, 전 의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나 의원을 피할 뿐 좀처럼 의사 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방위에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이 같은 여야 간사 간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14일 쟁점 법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등의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이날 '모든 상임위 보이콧(거부)' 선언으로 줄줄이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결국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 폐지 등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물론 정치색이 짙은 법안들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수능 사탐·과탐 최대 3과목까지 응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금보다 1과목 줄어든 7과목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대신 수리 가·나형을 막론하고 출제 범위가 늘어나면서 수학 수업 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더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수능 시험 체제 개편 시안을 16∼23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수능 응시 과목 축소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최대 과목 수는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다.
8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현행대로 치르기로 했다.
사회·과학탐구의 경우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2과목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어·영어·수학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과목만 줄였다.
현행 수능 체제가 학생들의 수학 학력을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수리 영역 출제 범위는 늘어난다.
조영주 전 사장 "신상우 총재에 KTF 법인카드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5일 조영주 전 KTF 사장(52·구속기소)으로부터 "2005년 말 납품업체 ㄹ사 대표 성모씨를 통해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71)에게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조 전 사장으로부터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신 총재를 소개해줬다"며 "조 전 사장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신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KTF 사장 연임 등 인사청탁 의도로 신 총재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신 총재는 "잘 아는 후배가 어려운 사정에 보태 쓰라고 카드를 준 적이 있긴 하지만 KTF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태국 신임 총리 아비싯
27세에 하원의원 정계 입문 13년 만에 태국 민주당 총재, 그로부터 3년 뒤 총리에 당선된 아비싯 웨짜지와(44)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젊고 '포토제닉'한 인상과 귀족적인 이미지를 꼽을 수 있다.
아비싯 총리는 1964년 영국 뉴캐슬에서 태어나 명문 이튼 스쿨을 다녔으며 옥스퍼드대 정치·철학·경제학과(PPE)를 졸업했다.
화교인 부모는 둘 다 성공한 엘리트 의사다.
그의 부인은 쭐랄롱꼰대 교수이며 두 여동생은 교수와 유명 작가다. 이런 출신 배경을 바탕으로 아비싯은 20대부터 초고속 성공가도를 달렸다.
화교 출신 태국 부유층의 전폭적 지지도 큰 정치적 기반이 됐다.
92년 태국 역사상 최연소(27세)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아비싯은 부패한 기성 정치 문화와 선을 긋는 '클린' 행보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던 일부 정치인의 구태를 비난하며 선거 때마다 정책 대결을 펼쳤다.
아비싯은 총리 선출 전날인 14일 "총리가 되면 즉각 태국이 처한 경제위기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2∼3개월 안에 실추된 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미국 빅3에 100억∼400억 달러 지원검토" WSJ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도산위기에 처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해 총 100억∼4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빅3에 대해 애초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파산보호신청 여부나 자금조달방식 등 복잡한 세부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주말 내내 이들 자동차 업체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를 추산하는 한편 재원 조달 방식이나 지원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금융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건보 진료비 1억 이상 고액환자 599명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1억원 이상을 쓴 사람은 모두 559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 총액은 701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1억원 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가입자들의 연령층은 30대 이하가 70.5%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이 29.5%의 비율을 보여 젊은 계층의 숫자가 장·노년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진료비가 1억원 이상 지급되는 환자는 혈우병 등 희귀성 난치질환자가 대부분이고 30대 이하 젊은 계층 환자의 경우 약물 투여만 하면 생존가능성이 높아 초고액 환자가 이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300만 원 이상을 쓴 사람은 모두 162만 명(인구 1만 명당 339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총 진료비는 9조 3358억 원이었다.
[동아일보] "김평수씨 업체 돈 받은 사실 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61) 전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 시행·시공사 선정 대가로 안흥개발의 장모(57)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여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교원공제회의 내부 규정이나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해 공제회 측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이사장과 장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준정부기관도 '비리의 달인' 많네
감사원은 15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공공 기금을 관리하는 준(準)정부기관 70곳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이권 개입, 횡령 등 비위행위 25건을 적발, "관련자 파면·면직 등 문책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소속의 한 직원은 2004년 기금 수입금 등 17억 원을 몰래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에 탕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직원이 빼돌린 돈 중 13억 5200만 원을 최근까지 공단 계좌에 메워 넣지 못했는데도 횡령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또 증권사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외국 여행을 다녀온 뒤 그 증권사를 투자 거래업체로 선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직원 5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개성파배우 박광정 사망
배우 겸 연극연출가 박광정이 15일 9개월간의 폐암 투병중 사망했다.
1962년 1월 19일 광주 출생에 박광정은 1992년 영화 '명자 아끼꼬 쏘냐'로 배우로 이름을 처음 올렸다.
이후 박광정은 충무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영화 '비명도시' '세상밖으로' '꽃잎' '홀리데이 인 서울' 등에서 다소 병적이면서도 소심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박광정은 1997년 영화 '넘버3'에서 다소 코믹하면서도 병적인 탐미적 성향을 가진 3류 시인 랭보 역을 소화해 내면서 영화계에서도 그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한겨레신문] 국제기자연맹 총장 'YTN 감시위' 만들자"
<와이티엔> 사태 등 한국의 언론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기자연맹(IFJ) 에이든 화이트 사무총장은 15일 와이티엔 사태 해결을 위해 와이티엔 노-사와 중립적 인사 등 3자로 구성된 '언론독립 침해 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새벽 한국을 찾은 화이트 총장은 앞서 14일 입국한 마이클 유 국제기자연맹 아시아지역 담당 사무총장과 함께 한국기자협회 회장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해고자 6명 등 와이티엔 노조 조합원 33명 전원에 대한 징계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와이티엔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사가 언론독립에 공감하는 합의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계 150여개국 60만명의 언론인이 가입한 국제기자연맹에서 국내 언론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것은 1991년 3명의 기자가 해직된 평화방송 사태 이후 두번째이다.
[한국일보] 천재소년 송유근 최연소 박사학위 도전
초·중· 고교를 독학으로 마치고 인하대에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천재소년 송유근(11)군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입학, 최연소 박사학위에 도전한다.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문연 선임연구부장을 책임자로 한 '송유근 프로젝트'를 내년 출범시켜 UST에 진학하는 송군을 교육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군은 "초끈이론과 빅뱅, 양자적 얽힘(entanglement)을 공부하고 싶다"며 "이를 연구하려면 장비와 인력,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는데 UST가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진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덧말
명문대 의대생을 사칭해 초등학교 동창생 여자를 사귄 뒤 6,000만 원을 뜯어낸 '늦깎이 재수생'이 쇠고랑을 찼네요.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김모(30· 무직)씨는 2006년 8월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 여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A씨에게 "S대 의대에 다니고, 외할아버지도 유명 병원장을 지낸 의사"라며 접근했고, 이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김씨의 소개는 '새빨간 거짓말'로 관계가 깊어지자 김씨는 A씨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 6,000만원을 받아 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지난 6월과 7월, PC방 컴퓨터로 S대 재학증명서 및 2007학년도 1학기 성적표를 위조해 A씨에게 보여 줬던 것으로 드러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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