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의 물꼬를 트겠다며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늘(5일) 재협상에 나서지만 감세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쟁점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이 부가세 30% 일괄 인하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라도 부가세를 인하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직까지고 우리는 약 2조원 규모의 부가세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나 조세형평원칙상 어느 직종은 해주고, 어느 직종은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한나라당은 대신, 1조원 안팎의 범위내에서 카드세액 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서민층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종부세도 1에서 3%인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민주당과 0.5에서 1.5%로 낮추자는 한나라당 안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절충에 실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은 어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개의하지 않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는 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상속, 증여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대체적인 합의에 이른 만큼 오늘 협상에서 부가세에 대한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예산안과 부수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이 여야 대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