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더딘 이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과 조선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대주단 가입은 20여 개사에 그치고 있고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은 아직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정부와 금융권, 기업 이렇게 세 축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쪽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직접 나서는것..부담스러워"

먼저, 정부는 '직접 나서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 시장주의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서 정부의 개입은 '관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경제 관료들이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금융권, IMF 기억에 '덜덜'

금융권 역시,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IMF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은행들을 지금은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막대한 부실을 떠안고 통폐합되거나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제 한 몸 지키기'에만 급급한 금융권 역시,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업들, 도덕적 해이가 문제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입니다. '버티면 된다'는 사고가 이미 기업들 사이에서 만연합니다. 수 차례 원칙과 기준을 바꾼 정부 탓이기도 하지만, 한번 혈세로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제 살 깎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정작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해결책 역시 명확합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권은 이를 과감하고 결단력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책임있는 자세로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미룬다면 상처는 더 이상 손 볼 수 없을만큼 썩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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